개인회생 재산처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

 

재산 처분 없이도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재산을 꼭 처분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특히 주택, 차량, 예금 등 오랜 시간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재산처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해결 방향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시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이며, 재산은 부가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가치가 높을 경우,법원은 그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제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법원은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갚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내 재산이 3000만원이면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은 변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과 재산 처분 사례 이야기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고민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1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본업으로 매달 250만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문제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2000만원 상당의 차량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이 재산들을 다 처분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 걸까?"

 

우선 김민수 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자택은 담보대출이 많아 순수 자산가치는 500만원 수준이었고, 실거주 중이기에 유지 가능

 

차량은 생계용임을 입증해 보유 인정

 

보유 예금 약 300만원은 일부 변제금에 포함

 

결과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월 5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면서 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 어떤 재산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있을 경우 처분 또는 추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투자용 주택 또는 토지

생계 유지와 무관한 고가 차량

명품 시계, 가방 등 사치품

일정 금액 이상 예금 및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및 금융자산

 

※ 이 중 일부라도 고의로 은닉하거나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

 

방법 1. 재산 유지 + 변제금 증액

 

보유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변제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해당 가치만큼 5년 동안 나눠서 더 변제하는 식입니다.

 

방법 2. 생계 필수 재산임을 입증

 

차량: 직장 출퇴근 또는 자영업에 필수적이라면 유지 가능

 

주택: 자녀 교육, 고령 부모 부양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유지 가능

 

방법 3. 합법적인 명의 변경 또는 리스 활용

 

차량은 할부나 리스로 전환 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전환으로 처분 요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5. 개인회생 중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 절차 중, 특히 신청 전 1년 이내의 재산 처분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

자동차를 헐값에 양도

예금 전액 인출 후 타인 계좌로 이체

법원의 승인 없이 부동산 매각

 

이러한 행위는 회생절차의 기각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사해행위 방지와 재산 처분 최소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최근 1년간 재산 거래 내역 정리

 

보유 재산 목록 정확히 작성

 

모든 재산은 법원에 투명하게 공개

 

차량, 부동산은 생계 필수 여부를 소명할 수 있도록 증빙 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산 유지 가능성 미리 판단

 

7.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내 재산의 가치와 채무의 규모를 잘 비교하고, 변제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운다면 재산을 지키면서도 채무를 해결하는 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 때문에 회생 절차를 미루고 망설이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과 정확한 전략이 재산도 지키고, 회생도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